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하동군, 공무원 350명 대상 김도훈 경희대 교수 초청 공무원 역할 주제 교육
2017-06-30 이지원 기자
이번 교육은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적극 행정·행태변화 등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도훈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규제와 규제개혁의 개념,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도훈 교수는 규제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나 일반 국민의 생활을 제약·간섭하는 법률·행정명령·규칙 등 정부의 행정활동’이라고 정의하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규제개혁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및 순응에 대한 반응을 점검한 뒤 규제 제정 및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의 제정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제 준수를 유도하는 등 피규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자세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규제개혁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하려는 중앙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규제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되 피규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규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에게 가급적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규제개혁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교육은 규제와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참석 공무원의 질의와 김도훈 교수의 답변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