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자치분권 성과 낸다
광주시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개최, 시-자치구 간 분권 선제적 추진
2017-06-27 이지원 기자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5개 자치구 부구청장, 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남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간 분권과제로 ▲자치구 위임사무 소요 경비 증액 ▲자치구 인센티브 개선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 ▲마을분쟁해결센터 확대를 통한 생활자치 활성화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자치구 위임사무 소요 경비는 사무 위임 시 합리적인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조명시설, 도로제설작업, 공원관리, 학교급식 등 4건의 자치구 위임사무 등에 대해 전년 예산액 대비 10% 수준인 8억7000만원을 증액해 자치구에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올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23%에서 23.9%로 0.9%(109억원) 인상했다. 이는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은 실적위주의 서열화된 평가로 인해 수치 중심의 형식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 우수 자치구 평가, 기초질서지키기사업, 착한가격업소 평가, 정부합동 평가 시 외부인사 참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균등배분율을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로 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는 현재 진행중인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제로 채택했다.
마을분쟁해결센터 확대를 통한 생활자치 활성화는 남구에서 운영중인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타 자치구에도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남구 시범 사례 분석을 통해 나머지 자치구에도 도입을 추진하고 주요 사례들을 분야별로 매뉴얼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말 촛불정국을 계기로 자치구에 대해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자치구와의 분권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라는 윤장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의 분권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초 자치구와 협력회의를 열어 자치구 의견을 반영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공무원, 지역 대학교수 등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역량 강화 분야 ▲지방재정 확충 분야 ▲사무권한 이양 분야 등 3개 분야 TF를 가동해 자치분권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
김종효 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와 자치구 간 권한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지역 차원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구와 수차례 협의하며 우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분권 과제 발굴과 추진을 통해 분권 선도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