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2006-03-06 글/ 이현지 기자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 보강도 필요
정부가 올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8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사업기관과 연계해 민간분야에서도 1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보수가 낮은 단순형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생활 경험을 살리길 원하는 고학력 노인이나 생계형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노인들에게 7개월 동안 8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520억 원, 지방비 586억 원 등 총 1,106억 원이다. 일자리 수는 지난 해 제공 실적보다 3만2,600여개, 사업기간은 1개월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질서 지킴이ㆍ방범순찰 등 공익형 일자리가 4만4,000개, 문화재해설가ㆍ강사 등 교육형 일자리가 1만2,000개, 택배ㆍ도시락 배달 등 자립지원형 일자리 1만2,000개가 마련된다. 또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형 일자리가 1만2,000개 제공된다.
하지만 단순노무형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노인들이 직장생활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지자체의 노인취업 담당자는 “지난해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고학력 및 여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다”며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 보강도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곧 문을 열면 노인 일자리 발굴과 취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또한 소규모 공동창업처럼 기본 보수 외에 자체 수익을 추가로 나눠가질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올해 노인 일자리 8만개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고 520억 원과 지방비 586억 원 총 1106억 원을 투입, 노인일자리를 8만 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분야와 합치면 총 18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 해 3만5000여 개를 비롯, 지난해에는 4만7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교육·환경·교통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여기에 참가하는 이들은 월 평균 20여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올해부터는 최장 7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올해는 거리·자연환경 개선, 청소년·교통질서 지킴이, 친절도우미 사업 등 '공익형' 일자리 4만4000개와 숲 생태·문화재해설가, 강사파견 등 '교육형' 일자리 1만2000개, 지하철 택배·도시락배달·떡방·세탁방·주유원·주례 등 '자립 지원형' 일자리 1만2000개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노(老)·노(老) 케어(Care)' 등 복지형 일자리는 지난해 1750개에서 올해 1만2000개로 대폭 확대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건강한 노인이 곤란한 노인 지원 '노·노 캐어'
'노·노 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 목욕, 청소, 간병, 말벗, 세탁, 옷 갈아입히기, 반찬 만들기, 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전기제품 수리, 장판 교체, 창문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이달 안으로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신체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60∼64세 노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기관인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등에 대한 지원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10만 개의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를 발굴, 취업을 알선한다.
또한 대한노인회는 취업상담·일자리알선 서비스를 통해 사무원, 안내원, 경비원, 청소원, 기술직, 전문직 등 취업알선과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5만 명을 취업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자립형 노인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 중앙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및 시·도별로 개최하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활용해 민간분야 노인 적합형 일자리에 총 5만 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인 노인지원팀장은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풍·치매 등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8만 개로 늘린다는데… 현장에선
정년 퇴직 후 아들과 함께 사는 박모(67.서울 천호동)씨는 지난해 10월 동사무소와 구청에 가서 일자리를 얻으려다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쉬시라"는 타박만 받았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도 두 번이나 이력서를 내봤지만 연락이 없었다. 박씨는 "정부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도무지 실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해 1106억원(국고 520억원, 지방비 586억원)을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지난 2월 1일 발표했다. 지난해(3만5000개)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일하는 기간도 7개월로 지난해보다 1개월 늘렸다. 그러나 정작 '수혜' 대상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노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 근로기간 짧고 만족도 낮아=미군부대에 다니다 2000년 퇴직한 전종문(69)씨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미국까지 갔었다. 부인의 건강 때문에 귀국한 전씨는 2004년 8월 도봉구청에서 알선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을 하게 됐다.
전씨는 그러나 한 달 만에 그 일을 그만뒀다. "성취감이나 재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전씨는 현재 도봉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빨래방'에서 일한다. 그는 "세탁 기계를 직접 조작하고 거래처 직원을 상대하니까 직장에 다니는 느낌이어서 신이 난다"며 "월수입도 쓰레기 수거(2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지하철 택배나 빨래방 등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일부 자립지원형을 제외하곤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절반 이상은 단순 작업인 공익형 일자리여서 용돈을 벌기 위한 취업자에겐 '일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반면 생활비가 빠듯한 노인에겐 취업 지속 기간이 6, 7개월에 그쳐 안정성이 떨어진다. 한 사회복지사는 "예산 집행 일정상 공백기가 대부분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겨울철이어서 노인들이 이중고를 겪는다"고 말했다.
◆ 불합리한 재원 배분=지난해 말 열린 서울시의 노인 일자리 회의에서 노원, 중량, 관악구 담당자들은 머쓱해졌다. 서울시가 노인 인구 비례를 감안해 산출한 2006년 적정 일자리는 3개 구가 각각 510~780개였다. 그러나 정작 해당 구에선 절반 수준인 224~38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월 20만원씩 주는 노인 급여를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씩 분담해야 하는데 구 살림이 빠듯해 분담금을 많이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담 비율이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돼 나타난 부작용이다.
◆ 다양한 일자리 발굴해야=최성재(사회복지학) 서울대 교수는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반영해 중앙 정부가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 돈 쓰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노무형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노인들이 직장생활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지자체의 노인취업 담당자는 “지난해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고학력 및 여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다”며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 보강도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곧 문을 열면 노인 일자리 발굴과 취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또한 소규모 공동창업처럼 기본 보수 외에 자체 수익을 추가로 나눠가질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선진 실버정책 앞장선다'
매달 장수 수당을 지급=전북 전주시가 매달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령화시대에 맞는 선진 실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4만6,65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7.5%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차적으로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뒤 빠르면 하반기부터 우선 9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3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85세 이상, 2008년에는 80세 이상 등으로 장수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지역 장수 노인이 3만9,000여명임을 감안하면 장수수당 지급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울산 북구와 경기 용인시, 충남 계룡시, 서산시 등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대전시와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해 매달 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경로당 난방비와 교통수당도 늘려=전주시는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고 외출 기회를 늘려 주기 위해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495개 경로당 난방비를 추경에서 1억4,00만원을 확보해 8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5개월(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서 9개월(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민기초수급자 노인에게는 교통수당을 분기 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도 크게 늘린다. 시는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5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 5,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들에게 전주천 청소와 불법광고물 정비, 환경지킴이 등 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작업장 신축과 시니어클럽(노인인력지원기관)을 통한 취업 알선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헬스케어 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해 간병에 필요한 응급처치와 재활치료 등 교육을 이수한 노인 100명을 배출해 이들로 하여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게 하는 ‘노(老)_노(老) 홈케어’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치매 중풍 당뇨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지난해 428명에서 올해는 국민기초수급자 노인 전체인 3,67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종희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은 “장수수당 추진과 경로당 난방비 증액 등 노인복지 정책의 혜택이 전주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모든 노인들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부모와 자식, 손자 등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조만간 민간사업자 모집에 들어간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만 입주자격을 갖는 노인복지타운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노인전문병원,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시, 노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실시
대구시가 노인일자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노인종합정보시스템(사진·http://www.dgsilver.or.kr)을 구축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인종합정보시스템은 △일자리 △단체 및 시설 △생활 △자원봉사 △게시판 △동호회 △박람회 등 총 7개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정보에서는 지역별 업종별 구인정보 및 구직자 개인 특성별 정보를 비롯해 지역 노인일자리 알선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 자원봉사에서는 노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박람회정보에서는 매년 10월 개최되는 노인일자리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달 안에 시내 8개 구군청과 대구시 노인관련시설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링크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