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신설로 지방분권 본격 추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 간담회 및 임시총회 개최
2017-06-14 김세일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진심과 노력에 지방정부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 활동 및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 사항,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 결과 등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금년을 지방분권 추진의 최적기로 보고,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 그동안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제2국무회의 신설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월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 제안서'를 건의·전달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우선 국정과제를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 정책이 선정될 것인지, 그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을 계기로 지방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