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지역균형개발 실현

대관소찰의 자세로 국민의 삶의 질 높일 터

2012-12-03     송재호 이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국가공통표준정보시스템의 개발, 보급, 유지를 통해 행정능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이제 지난 10여 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 IT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추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소통과 상생의 공동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정창섭 원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지낸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행정기관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행정 전문가이지만, 정보시스템을 전문분야로 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원장을 맡는 다는 것은 정 원장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중점에 두고 전 임직원이 청렴한 자세로 창조적으로 협업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뿐 더러 손안의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행정업무에서도 일어났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데도 정보시스템이 보급되어 국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곳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다.
정 원장은 “우리 개발원은 16개 시도가 출연해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위한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비롯한 행정구역 통합에 일조

뿐만 아니라 세종시특별자치시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도 개발원이 많은 기여를 했다. 세종시는 기존의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로 출범을 하는 첫 케이스로서 주민등록이나 지방세 과세 정보 등 3억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전산장비 304식을 도입해 지난 7월2일 성공적으로 출범했다. 출범 첫날부터 민원서류 등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발급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행정구역의 통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10년부터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해 통합창원시가 발족하는 데도 참여해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는 개발원은 앞으로도 청주, 청원의 통합청주시를 비롯한 여러 개의 지자체들의 통합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몇몇 지자체들의 시스템을 구축했던 경험을 통해 여러 행정구역의 통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지자체의 정보화 능력의 평균화위해 노력

최근 들어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지자체도 재정력에 따라 정보화 능력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재정력이 좋은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개발원은 지자체 별로 개별적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되는 시스템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 시스템을 보급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행안부가 중심이 돼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사업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 정부는 세계 1위 수준이라 일컫어 질만큼 대외 평가가 좋아졌다. 우리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 국세관리, 전자통관, 전자특허 시스템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에 대한 수출실적도 지난해 약 2억 불을 넘기며 몽골, 페루, 네팔 등의 개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개발원을 찾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정 원장은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관소찰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