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기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

시사매거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간 인터넷 ‘드림뉴스’는 그동안 매일 톱뉴스를 실시간으로 독자들에게 서비스해 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환경 등 매일매일 이슈가 되는 톱뉴스를 제공하면서 때로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시각으로 때론, 독자와 함께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심정으로 머물렀던 드림뉴스였다.

1. 비리 혐의 현직 검사 결국 구속(11월19일) 

11월19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를 배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 부장검사는 ‘다단계 사기왕’으로 불리는 조희팔 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 및 수사 무마 청탁을 받는 대가로 9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김 검사 구속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들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임검사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모든 의혹에 대해 그 수사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들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전향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김광준 검사는 역대 검사비리 중 최고액인 9억 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자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정 검사의 개인비리로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를 한 것도 이러한 검찰 내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검찰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닿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자성과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가득 찬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급 현직 검사가 차명계좌까지 개설해 놓고 10억 원에 가까운 검은 돈을 챙겼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반응이 주로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점에서 김 검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검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자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2. 2013년 ‘수능전쟁’ 포근한 날씨 속 돌입 (11월08일)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1월8일 포근한 날씨 속에 시작됐다. 전국 85개 시험지구 1,191개 시험장에 전 국민의 관심이 오전부터 쏠렸다. 내년 수능부터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가운데 골라서 응시하는 선택형 수능체제로 개편되기 때문에 이번 수능이 기존 체제로 시행되는 마지막 수능이다.
한편, 이번 2013학년도 수능시험은 지난해보다 언어, 수리영역은 보다 쉽게, 외국어는 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량(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수능 출제위원장은 8일 오전 8시40분 전국 1,19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수능시험이 시작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출제위원장은 “지난 9월 모의평가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수능 시험에서는 두번의 모의평가 자료를 분석해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노력했다”며 “예측가능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혀 새롭거나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항은 가급적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했다”며 “수리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쉽게 출제했으며 외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3. 오바마 美 대통령 재선 “다함께 전진”(11월08일) 

8%에 육박하는 실업률, 4년 내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갈등, 그리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수퍼팩(Super PAC)의 막대한 물량 공세도 오바마의 재선 성공을 막지 못했다. AFP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침체 장기화 및 고실업률에 대한 국민적인 절박함이 오바마에 대한 표심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사실 선거막판까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형이 오바마의 재선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선거 기간 내내 롬니보다 높은 당선 가능성을 보였다. 그리고 6일 출구 조사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도 결국 오바마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욕타임스>는 “이제는 거의 누구도 그가 워싱턴 문화를 본격적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단지 그가 제대로 기능하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난 4년의 경험으로 오바마가 보다 노련해지고 덜 거창하고 덜 이상적이 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상 분야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한 무역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미 FTA 등을 통한 통상확대는 지속되겠지만 수입규제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노조 및 제조업체들의 지원에 힘입은 바 컸던 만큼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결국 삼성과 애플 간 특허전쟁, 현대자동차의 연비 문제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기 오바마 정부에서도 FTA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긍정적일 것이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강화되면서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4. 박근혜 후보, 종로상회 찾아 임직원들 격려(11월09일)

지난 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060 인생설계 박람회’를 방문, 종로상회(박정인 대표) 전시관에 들러 종로상회 임직원들과 예비창업자들을 격려하고 고민을 청취했다.
박 후보는 종로상회 전시관을 방문한 예비 창업자들과 원탁에 둘러 앉아 고민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종로상회의 황위영 본부장은 “양돈농가들이 돈육 가격부침이 심해 어려움이 많다. 종로상회와 같이 고정 거래처가 확실한 업체들이 다수 수직계열화 돼 있으면 수요예측이 가능해 양돈농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창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그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종로상회 황위영 본부장의 제안으로 주위에 모인 종로상회 임직원들 및 예비창업자들과 함께 “4060 창업자들 힘내세요, 파이팅!”을 외쳤다. 박근혜 대표는 이어 종로상회 전시관 앞에 놓인 방명록에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위하여 4060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적기도 했다.

5.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11월12일) 

지난 11월12일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부정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헌상 특검 파견검사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서형석, 권영빈 변호사 등 특검 수사팀 5명이 진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계약 자료 확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연수원은 청와대와 특검팀이 사전에 협의한 제3의 장소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청와대가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가져온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개시 1시간여 만에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영장집행을 중단했다.

애초에 특검팀이 요구했던 자료는 계약서, 회계문건 등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자료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작성한 6억 원의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검팀에 부실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왜 미리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 공무상 비밀기관인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동의 없이는 원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이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은 앞서 시형 씨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바 있다.

6. 수도계량기 동파 근본방지대책 추진키로(11월20일) 

환경부(유영숙 장관)와 행정안전부(맹형규 장관)는 매년 겨울이면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수도계량기를 건식계량기, 동파방지기술 적용 계량기 등 동파방지용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교체되는 동파방지용 계량기는 총 24만여 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모자가정과 같이 사전에 보온조치를 하거나 동파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동파방지용 계량기의 단계적인 확대보급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동파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금년 겨울 동파 최소화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상수도시설기준상 설비 시공 심도를 현행(0.6m)보다 강화하고 계량기 옥내설치 및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 할 계획이다. 올해 12월초까지 모든 수도계량기에 대해 동파방지팩, 보온덮개 등으로 보온조치를 완료하고, 야간·휴일 동파에 취약한 영업용 건물(상가)에 대한 지자체별 대책팀 운영, 과거 동파피해가 많았던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7. “이번 대선은 정당논리 보다 정책설득력”(11월09일)

2012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현, 김병준, 윤종남, 이만의, 정성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과 인물 보다는 단연 정책이 대선 후보 결정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현 시점에서 각 대선 후보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 조사는 11월2일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후보 결정 시 중요 고려 사항으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이 61.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후보자의 인물’ 24.8%, ‘후보자의 소속 정당’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은 19세~29세 연령층(84.1%), ‘후보자의 인물’은 30대 연령층(33.1%)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정책을 가장 잘 내놓고 있는 후보자는 ‘박근혜 후보’가 5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문재인 후보’ 23.6%, ‘안철수 후보’ 20.7%, ‘기타 후보’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는 50대(63.6%)와 60세 이상 연령층(70.1%), 대전/충청 지역(61.7%)에서, ‘문재인 후보’는 40대 연령층(32.9%)과 광주/전라 지역(53.0%)에서, ‘안철수 후보’는 30대 연령층(37.9%)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로 조사되었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 이유로는 ‘정당과 정치권의 무관심’이 5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 34.6%, ‘언론의 무관심’ 8.4%, ‘시민단체의 무관심’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계약직 공무원 채용(11월23일) 

부산광역시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시 편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북한이탈주민은 50대 여성으로 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부산으로 새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개인 신상 상담, 자립자활 정보제공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총 82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2011말 기준)하고 있으며 이 중 남성은 261명(31%), 여성은 568명(69%)이다. 현재까지는 사하구, 금정구에서 행정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있었으나 정식 공무원 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광역시는 이번에 채용되는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에게는 맞춤형 직무교육, 업무멘토 지정 등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정착생활 애로 상담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점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구·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도 사회적 소수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9. ‘김정은 사람’ 속속 배치 중(11월23일) 

지난 11월20일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 이후 당, 정, 군에 대한 전방위적 인물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고직위에 오른 뒤 당, 내각, 군의 순서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충성도와 비리 등에 대한 검열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평양에서 시작돼 현재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검열결과에 따라 해당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직위를 그대로 두고 계급을 강등하거나 심할 경우 인물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인물검증을 대규모 숙청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그 규모나 범위가 제한적인 것을 볼 때 리더십 교체에 따른 ‘김정은의 사람들로 교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군에 대한 인사검열은 이미 10월부터 본격화 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6일 개성공단 인근에서 근무하던 북한군 병사가 상관을 사살하고 귀순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현영철 총참모장이 차수에서 대장으로, 최부일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대장에서 상장으로, 그리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장에서 중장으로 1~2단계씩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10. 싸이, CNN 토크아시아 출연(11월20일) 

 CNN International의 간판 인터뷰 프로그램 ‘토크아시아(Talk Asia)’는 ‘강남스타일’ 열풍과 유튜브 역사상 ‘좋아요’를 가장 많이 기록한 비디오의 주인공인 싸이를 만난다. 34세의 가수 겸 작곡가인 싸이를 CNN 특파원 앨리나 초(Alina Cho)가 뉴욕에서 만나 어떻게 그가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 스타가 됐고 음악을 향한 그의 사랑이 시작됐는지를 전한다. 영국 싱글차트와 미국의 빌보드차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싸이는 그의 상징적인 말춤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와 국제적인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소감 등을 얘기한다.
또한 왜 K-pop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팬들이 ‘강남스타일’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도 좋을지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