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중국경제

2006-01-29 글/이철영 부장

‘세계 4위 규모’ 중국경제 세계 위협
급격한 성장통에 사회 7대문제로 골머리 앓기도
발 문: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04년 세계 7위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제치고 4위로 훌쩍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2월 20일 ‘경제 센서스’ 결과 보고를 통해 이런 중국 경제의 급팽창을 공식화했다. 중국 국내총생산 규모가 이처럼 급증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함께, 지금까지 저평가돼 온 민영 서비스업 등에 대한 재평가가 작용한 결과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중국 관리의 말을 따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특히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경제 센서스’를 실시해 음식점, 미용실, 가라오케 등 지난해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민영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2004년 경제 규모는 1조6,600억 달러보다 3,000억 달러가 늘어나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재평가될 전망이다. 3,000억 달러는 2004년 중국 국내총생산의 20%에 이르는 수치로, 터키의 국내총생산 규모와 비슷하다.
중국 경제 규모의 이런 재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짐 오닐 영국 골드만삭스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경제 센서스를 통해 저평가된 분야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최근의 고도성장을 감안하면 지난해 이미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영국을 약간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04년 영국의 국내총생산은 2조1,400억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둥타오 홍콩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CSFB) 연구원은 “중국의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데다 중국의 많은 서비스업체가 ‘절세’를 위해 실제 수입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매우 저평가돼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영국을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1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중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는, 중국 경제가 이제 투자에 덜 의존하면서 소비에 의해 굴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분석했다. 송궈핑 베이징대 교수는 “이번 재평가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에서 소비의 비중이 커지고, 투자의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처음 진행한 경제 센서스는 지난 12월 6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냈으며, 12월 20일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경제 통계는 오히려 과장됐다는 비판도 있다. 현지 관리들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통계를 과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T산업도 미국 앞질러

한편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최대 정보통신(IT)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특히 전체 IT 및 통신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합한 총 교역규모도 조만간 미국을 따라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의 ‘싸구려’제조업 전진기지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 첨단산업 강국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2월 1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2004년 중국의 IT 및 통신제품 수출규모가 1,800억 달러로 전년보다 46%나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1,490억 달러로 12% 증가에 그친 미국을 넘어선 것이다. 중국의 총 IT 교역규모도 고속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IT 제품 교역규모는 3,290억 달러로 지난 96년 350억 달러에서 10배가량 급성장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에 총 교역규모가 2,300억 달러에서 3,750억 달러로 50% 남짓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중국의 IT분야 성장은 중국 정부가 섬유ㆍ신발ㆍ플라스틱 등 전통 노동집약 산업으로는 세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판단, 컴퓨터ㆍ핸드폰ㆍ디지털카메라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노보가 17억5,000만 달러에 미국 IT산업의 자존심인 IBM으로부터 PC 사업부를 인수하고, 연구센터를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 지역에 그대로 두기로 한데서도 달라진 중국 IT산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AT&T 중국법인 책임자로 일했던 아더 코벨러는 “중국 경제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단순 제조상품 위주의 경제를 첨단 가전제품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핸드폰, 무선네트워크 등 소비자 가전분야에서 자체 기술표준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주도의 일관된 노력이 전 세계 IT시장을 주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구 국가들은 지난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즉 ‘이중용도기술’이전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일찌감치 미국 IT 산업을 추월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IT 기술 발전이 군사용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OECD 보고서는 “중국의 군수산업과 IT기업, 정부의 R&D센터 등 3개 주체가 삼각 축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IT 분야 발전이 군사적 현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급성장의 명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중국 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빈부격차. 중국사회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0.4를 넘는 0.47을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는 중국의 빈부격차가 5년 내에 ‘적색’위험경보를 나타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장안클럽에 들어서니 자금성의 궁전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금란전(천자가 조회를 받는 궁전)’이 우선 눈에 띄었다. 9층에는 일식당 ‘일본교’와 이탈리아식당 ‘나폴리’가 있는데 이 식당의 일부 요리는 8,888위안(약 113만6천원)에서부터 48,888위안(약 625만원)에 달한다” 충칭쳔바오는 탐방기사를 통해 북경 중심가에 위치한 부유층 사교클럽 ‘장안클럽’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 신문은 또 북경 최고급 아파트 공위앤6호에 사는 북경 부동산계의 ‘큰손’ 리우용하오의 집도 탐방했다. 공위앤6호의 가장 작은 집은 133평방미터(약 40평)로 약 530만 위안(약 6억8,900만원)에 달하고 가장 큰 평수인 470평방미터(약 142평)짜리 아파트는 약 1,880만 위안(약 24억4,400만원)에 달한다.
북경 같은 대도시에만 이 같은 부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샨시성은 중국에서도 못사는 지역으로 꼽히지만 부자들은 넘쳐난다. 이곳 석탄이 매장량이 풍부한데다 질이 좋기 때문에 탄광소유주는 대도시 부호 못잖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북경이나 상해, 심천 등지의 대도시 고급주택을 집중 매입해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다. 대도시보다 치안이 불안정한 이곳에서 범죄의 표적이 돼 납치되기 일쑤이다.
한 네티즌은 벼락부자가 된 이들을 향해 “당신들의 돈은 광부들의 피와 땀이고 생명과 청춘”이라며 “탄광의 안전설비도 제대로 해놓지 않은 당신들에게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네티즌의 탄광소유주에 대한 반감은 늘어나는 빈부격차에 대한 일반시민의 박탈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도시 부호들이 서구 부호들의 생활수준을 따라잡고 있는 동안 중국농촌에서는 가정형편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난팡두스바오는 최근 깐수성 위중현에 살았던 18세 소녀 양잉팡이 고3 시작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집근처 한 절벽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일년 수입이 1,000위안(약 13만원)에 불과한 가정형편상 부모님이 자신은 학업을 포기하고 대신 남동생이 계속 학교에 다니길 원하자 이를 비관하고 자살한 것이다.
양잉팡은 죽기 직전에 “공부를 할 수 없다니, 유일한 탈출구가 막혀버렸다. 죽어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양잉팡 가정의 생활은 빈곤에 허덕이는 대다수 중국 농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양잉팡의 아버지 양위시앙(53)이 지난해 농사로 벌어들인 돈은 1,700위안, 두 달간 외지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이 1,000위안이다. 하지만 두 아이의 학비로만 매년 각각 860위안(약 11만원)이 드는데다가 지난해에는 부모님의 장례식까지 치러 그는 지금 8,000위안의 빚을 지고 있다. 양 씨는 딸을 잃은 것에 애통해 하면서도 “두 아이가 대학까지 마치는 데 필요한 22만 위안(약 2,800만원)을 벌려면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외지에 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75세까지 일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 신문은 중?고등학교의 학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빈곤가정의 주요한 경제적 부담이 돼 왔다며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경우 대부분의 농촌가정은 빈곤을 탈출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227억 위안을 들여 농촌빈곤가정 학생들에게 매년 소학생은 400위안, 중학생은 540위안의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한해 3,500위안에 달하는 각종 학비를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지원이나 급속한 소득증대가 없는 한 중국농촌에서 ‘배워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막혀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취업난, 절대빈곤 인구 등 7대 악재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베이징 왕징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현대식 고층아파트가 치솟고 있다.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민궁(民工 ㆍ농촌 호적을 갖고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쉽게 마주친다. 한 채에 수십만 위안(1위안은 약 130원)하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밥 위에 짠지를 덮은 2위안짜리로 점심을 때우는 모습은 빈부격차의 한 단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은 지난해 머리기사로 후진타오 주석이 ‘민중들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바로 옆에는 산시(山西)성 한 시골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아무런 난방시설 없이 공부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 신화통신은 농촌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연탄이나 나무를 살 돈이 없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도 난방을 하지 못한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지난주 말 중국 전역의 31개 고사장에서는 2006년 공무원 채용시험 이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97개 중앙ㆍ국가기관에서 모두 1만282명을 채용 하는 이번 시험에는 모두 100만여 명이 응시원서를 냈으며 이 중 서류전형을 통해 36만5,000명이 응시했다. 중국 언론은 평균 35대1의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공무원 시험 열풍’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개혁ㆍ개방 이후 30여 년 간 고속성장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눈은 번쩍 뜨이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중국 사회 내부는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 실업 문제, 부패 만연, 인권 문제 등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선부론(先富論)’으로 대표되는 성장논리를 내세워 앞만 보고 질주해 왔으나 이제는 자원부족과 환경오염, 비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등의 문제로 극심한 ‘성장통’마저 시작되고 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정보와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군중들이 자신의 권익과 인권에 눈을 뜨게 돼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빠른 경제발전 속에서도 중국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7대 사회문제를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농민들의 토지 상실, 수입격차 확대, 만성적인 취업난, 연평균 소득이 9만원에도 못 미치는 3,000만 명에 달하는 절대빈곤 인구, 관리들의 부패행위, 자원 에너지 부족과 환경문제, 경제발전 소외계층의 민심 이반 등을 꼽았다.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지구촌 일각에서는 '중국위협론'도 대두되고 있지만 경제성적표를 찬찬히 뜯어보면 내용이 썩 좋은 것만도 아니다. 과도한 고정자산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으로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부가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저효율의 투자 생산시스템도 지속적인 발전의 장애요인 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에너지ㆍ원자재 소비가 급증해 안정적인 확보가 중국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국가 생존 차원의 전방위 외교를 통해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일본, 인도 등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의 마카이(馬凱) 주임(장관)은 지난 해 12월 3일 “내년에는 소비 진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주택과 자동차 분야의 소비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앓아왔던 과잉투자 몸살이 이제는 과잉생산으로 전이되면서 중국 경제를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철강의 경우 생산설비가 국내 수요량보다 1억2,000만ｔ가량 초과하고 있으며 자동차도 수요량보다 연간 200만대가량의 초과공급 능력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은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가전메이커들의 수익은 전년보다 70% 이상 급락해 숨통을 죄고 있다.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을 마냥 늘릴 수도 없다. 가뜩이나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미국 측 눈치도 봐야 하고 과도한 외화보유고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ㆍ일 본의 60~70%에 비해 40%에 불과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시급하다. 이 때문에 도시근로자들의 면세점을 100%나 인상하고 대부분 성에서 농민의 농지세를 면제하면서 내수시장 확대 정책을 마련했으나 8억여 명에 달하는 농촌 인구의 소득수준이 워낙 낮아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중국거시경제학회 왕젠(王建) 비서장은 “일부 산업분야의 공급능력이 부단히 증가하면서 과잉생산 기조가 형성됐다”면서 “생산능력이 급증했으나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아 수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스기사-중국 경제 올해 8.5% 성장 전망
"중국 경제는 과거 80~90년대의 1,2차 사이클(주기)에 비해 등락 폭이 작은 3차 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급락은 없을 겁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의 천둥치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 주최 월례세미나에서 발표한 ‘2006년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2005년 9.4%로 추정되는 데 이어 2006년에는 8.5%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와 독대하는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천 부원장은 국가발전개혁위 마카이 주임(장관)이 최근 원 총리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공개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8%로 제시됐지만 보수적으로 잡는 게 관례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높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4% 성장을 해온 중국은 향후 5년간은 8~8.5%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원장은 “투자를 줄이는 대신 소비 진작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발전위가 예상한 올해 투자증가율은 18%로 올해 추정치(23.5%)를 크게 밑돌지만 소비증가율은 12%로 올해(12.8%)와 같은 신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 부원장은 “올해 기초시설 건설 투자를 위해 국채 800억 위안을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600억 위안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부지역과 랴오닝 헤이룽장 지린 등 동북3성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으로 주목할 만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구조조정도 섬유 등 전통 제조업의 성장은 둔화되지만 정보통신 생명공학 같은 선진 제조업이나 물류와 같은 생산형 서비스업은 성장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