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지도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기업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 위해 도, 시·군 공무원 한자리 모여
2017-06-01 이지원 기자
이번 교육은 전국규제지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하반기 실시할 ‘2017년 전국규제지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지역산업, 공장설립, 지방세정 등 16개 분야 시군 담당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광열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연구원을 강사로 초빙해, 지자체 규제 유형과 전국규제지도 현황을 소개하고, 지난해 전국규제지도 중 경남도 실적 분석과 부진 분야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됐다.
전국규제지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의 행정만족도(기업체감도)와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경제활동친화성)을 피규제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통해 기업체감도를 측정하고, 228개 지자체 규제환경을 분석해 경제활동친화성을 조사한 후 매년 12월 공표하고 있다.
도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2년 연속(2015∼2016) 1위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평가 받은 바 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은 “우리 도는 도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태개선 교육과 우수사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특히 지역기업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