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연면 광진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2017-05-29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 충북 괴산군은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난 3월 31일 지정·고시된 장연면 광진지구에 대해 29일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광진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78%의 동의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필지는 501필지(638천㎡), 소유자는 217명이다.
군은 지난달 8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를 선정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일필지 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위성(GPS) 측량 등 최첨단 기술 방식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지난 18일은 칠성면 ‘송동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의가 없을시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