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 창조의 세계적 법학전문연구기관

법학은 법을 이론적·체계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으로서 실정법학이 그 중심이며 사회과학과 규범과학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법학의 전문적 위치는 법 현상 가운데서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찾아내어 법을 객관화하고 이론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데 있다. 현대사회는 법치국가로서 법의 지배는 사람의 지배(전제나 독재)와 대립한다. 법의 지배 하에서는 권력자도 법에 따라야 하며, 권력자는 법이 수권(授權)하는 한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법은 수많은 분야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망라해야 하기 때문에 갖가지 사회현상이 난무하는 시대에 새로운 법의 제정과 기존 법의 적용 및 해석 등 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법에 의해 실현되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한국법학의 도약을 추구하는 단국대 법학연구소

단국대학교는 현대법학의 바람직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법학의 ‘실천적 과제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정주환 교수)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의 이론과 실제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법학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법학연구소는 특히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IT정보미디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연구소 소속교수의 연구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법학교육을 유도함으로써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국 법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법학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는 정주환 교수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전반의 효율적 해결능력’과 아울러 ‘IT정보미디어법 분야의 법률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법학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자료 조사·수집 및 분석평가, 법학 관련 연구논문집·자료집·단행본의 편집 간행, 법학 관련 연구발표회·강연회·학술대회의 개최, 외부단체의 의뢰에 의한 연구조사, 자체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과 아울러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이렇게 다양한 학문 활동을 통해 ‘전통과 첨단’, ‘지역과 세계’, ‘연구와 강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대적 과제를 개발·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민족의 역사적 요구와 인류의 세계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5천년의 유구한 문화를 여기에 재흥하고 만인공영의 진리를 부흥하고 혈맥에 흘러온 전통적 우수성을 민족적으로 회복하여 우리와 세계 인류의 영원한 자주 독립과 발전 번영을 기도하는 홍익인간의 건국정신을 여기에 광복하는 선도자와 창조자적 역할을 메고 나갈 문화사관을 양성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의 부흥을 위하여 동원될 원천지가 되겠다는 단국대의 설립취지서에 따라 2010년 8월1일, 대학 부설 연구소로서는 최초로 연구윤리헌장을 제정, 인류의 발전 번영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널리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에 노력하며, 사회적 신뢰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위조·변조·날조 및 도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학문적 성실성과 논리적 충실성에 기하여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수많은 국내·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활발한 학술활동 전개

2000년 9월, 대학 부설연구소로 승격한 이래 법의 이론과 자료집 및 단행본 간행과 법학 관련 연구발표회, 강연회, 국내외 학술발표대회를  최근 5년간(2007~2011) 총 26회 개최하였고, 이 중 국제학술발표대회만 12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2012년에도 꾸준히 이어져 5월 4일(금)에는 제주도 라마다 호텔 마라홀에서 중국 산동대학 ‘헌법과 정치문명연구소’ 肖金明소장과 중국 산동정법대학 丙君법학원장 등 3인과 일본 센슈 로스쿨 內藤光博 교수 및 미국 시애틀 지방검찰청 Steven, Kim 검사 등을 초청하여 ‘새로운 신사회관리시대의 과제와 전망’ 등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28일(목)에는 중국의 산동대학에서 ‘한·중·일 근대 법사상의 과제와 시사점’에 관한 국제학술발표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0월11일(목)에는 단국대 법학동에서 ‘한국공정거래법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국내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학연구소는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법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또 여러 차례의 국내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세분화되고 있는 법학 전반에 관한 총체적 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학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지와 관련하여서는 특성화 목표로 2009년 IT미디어법 연구를 창간하였고, 2011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주제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서지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논문집 구성상의 통일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각 편집위원들의 연구실적과 연구관련 활동이 뛰어나고 투고 논문의 심사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심사제도 또한 엄정하다고 판단되어 등재학술지(KCI)로 승격하였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국내대학 부설연구소가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은 2012년 4월 현재 총 13개 연구소가 있으나, 단국대 법학연구소 등재학술지 「법학논총」은 1958년 10월에 창간된 것으로 지령면에서는 단연 압도적이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단국대 법학연구소는 법학전문도서관에 5만 1,2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소 단독으로 일본 법률도서만 7,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어 장서 보유 면에서도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2012년은 단국대 법학연구소에게 위대한 한 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