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윗선’수사 한 달째…별다른 수확 없어

검찰이 한 달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총선 이후 미국 광우병 젖소 발견과 파이시티사건 등 주요 정치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론마저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넨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4일 최종석(구속기소) 전 행정관의 처가와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 과장 A씨와 직원 전 모 씨의 자태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건과 자료를 확보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자신이 몸통이다’라는 기자회견을 연 직후 최종석 전 행정관이 미국에서 극비리에 귀국한 바 있다. 최 전 행정관은 귀국한 다음날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미리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어 검찰은 25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용산과 대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펼쳤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1차 수사 당시 최 전 청와대 고용노동행정관의 대포폰에서 박 전 차관의 번호가 발견되면서 민간인사찰사건 개입의혹을 받았다.

이른바 ‘진짜몸통’으로 지목돼온 박 전 차관이 불법사찰에 관한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이에 대한 증거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박 전 차관을 구속계획은 없으며, 현재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대검찰청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정 모 씨 등 사건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류 전 관리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의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는 인정했지만 자금의 출처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계좌추적 등의 조사했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와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하 특검법)’을 24일 본회의에 발의 했다. 특검법은 양 정부의 국무총리실 등 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여부 및 증거인멸 의혹, 관련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 수사과정에 있어 청와대 개입 및 관련 기관의 은폐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특검법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