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가 뉴스
2005-12-03 (편집국)
총기난사, X파일, 김치파동 등이 올 한해 주요사건
다사다난 했던 200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한해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했다. 올해 초 일어났던 충격적인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부터 최근 황우석 교수의 영광과 의혹까지 올 한해를 돌아보았다.
황우석 교수 줄기 세포 복제
올 한해를 떠들썩하게 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황우석 박사가 단연 으뜸일 것이다. 황우석 박사는 2004년 2월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를 하고, 2005년 5월, 마침내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모든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이 되었으며, ‘산업혁명에 비견될 역사적 쾌거’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매직핸드'라 불리던 황 교수는 연이어 세계최초로 ‘개(스너피)’ 복제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줄기세포 분야의 일인자로 불리 우며 그의 연구는 세계 과학계의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연구 성과는 학계에서 조차 개 복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복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도 큰 인정을 받았다.
황우석 박사는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임스 클라크 회장으로부터 생명공학부문에서 이룬 업적을 인정받아 ‘2005세계기술네트워크(WTN) 생명공학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가 그의 연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근 황 교수는 ‘난자 매매’ 의혹 등의 논란으로 뉴스의 중심에서 끊이지 않고 등장, 앞으로 그의 행로가 주목된다.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소초)에서 발생한 김동민 일병 총기 난사 사건. 일병이 GP내에서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내무실 관물대에 있던 상병의 K-1 소총으로 25발들이 2탄창을 난사(44발 추정), GP장 중위 등 8명 사망, 2명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연천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발표 결과, 김동민(22) 일병이 동료들이 잠을 자던 내무실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소총 44발을 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유족들은 김 일병이 소총을 난사한 후 수류탄을 던지는 등 군의 1, 2차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해왔으나 최종수사 결과 상당 부분 해소됐다.
17일에는 경기도 용인 제3군사령부에서 김 일병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사회는 이미 이 사건을 잊었지만 본지 확인 결과 생존 병사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극한적 사고를 겪은 생존 병사들의 체계적인 후속 관리에 군 당국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 보유 선언
북한 외무성아 2월 10일 6자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와 함께 "부시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최초로 핵무기 제조ㆍ보유를 공식선언했다.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2기 부시정권의 정책정립 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면서 "2기 부시행정부는 대통령 취임연설과 연두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국회인준 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서도 북한과의 공존이나 대북정책전환에 대한 발언을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외무성은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나라(북한)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했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 보유 선언에 이어 핵 보유량을 늘려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인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상호신뢰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위기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관건은 북?미 공존을 바라는 기초 위에서 신뢰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공존과 신뢰 의지가 없는 가운데 북한을 무장해제 시키고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면 회담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고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 APEC 부산 회의 개최
막대한 경호?경비 인력 투입과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제13차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11월 19일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의 제2차 정상회의를 끝으로 폐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선언’과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 특별성명’ 채택, ‘북핵 구두성명’ 등을 통해 21개 APEC 회원국들의 입장을 대내외에 알렸고,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는 기틀을 다졌다.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취하기로 한 부산 로드맵을 성사시킴으로써 부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부수적 효과도 거뒀다. APEC 21개국 회원 정상들은 WTO협상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특별성명문을 채택했다. 에이펙 정상차원에서 이 같은 성명문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부산선언과 부산 로드맵을 성사시킴으로써 부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됐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을 계기로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도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4차 회담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공동성명을 공약대공약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APEC이 사회격차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대처방안을 연구하기로 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이다.
안기부 도청 X파일
언론과 권력, 재벌간 유착비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상호 X파일’로 시작된 안기부 도청 사건이 현재까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7월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22일 이수일 전 국정원2차장의 자살까지 이어지는 숨 가쁜 진실공방레이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갑작스런 자살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던 검찰의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수사가 막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씨 재직 당시 발생했던 국정원 도청정보 유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데다 21일 이 씨 자살의혹 해명을 위한 검찰 내부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서 당장 임동원ㆍ신건(구속)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국정원 도청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큰 틀에서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넉 달 가까운 수사에서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실태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현재 지난 2002년 국정원 도청문건 유출 의혹과 이른바 ‘삼성 X파일’에서 드러난 삼성의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 수사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이 이씨 자살이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수사 본체인 도청 실태가 윤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으로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정치권이 이씨 자살 배경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명에 집중하다 보면 이래저래 도청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 도청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 심해져 국민의 절반 이상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무차별적인 불법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등 조직을 대폭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원이 현 정부에서도 불법도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런 결과는 <한겨레>가 지난 18·19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20살 이상 남녀 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정원 개혁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독도 외교분쟁
현재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이에 대한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던 3월 초,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소위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한국을 자극했고 한일관계는 수교 정상화 40년만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비단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AP는 “일본이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부르고 있다”면서 화산섬 독도가 황금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양국 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지방의회가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한일관계가 40년 전 국교 수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도쿄발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매우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AFP 통신은 “시마네현 조례안은 다케시마의 주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인들을 분노시켰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섬 분쟁에 휩싸인 일본과 한국’이라는 기사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가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고, 영국의 더 타임스도 독도를 ‘메마른 섬’이라고 지칭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에서 엄청난 반일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2005 한일 우호의 해’는 그만 무색해져 버렸다.
8.31 부동산 쇼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인 8·31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집값 급등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과 분당 지역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매금지와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8·31 대책은 신규 분양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신규 분양시장은 실수요자뿐 아니라 어느 정도 가수요가 받쳐줘야 무난히 치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가수요가 거의 사라져 분양이 어렵다”며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도 실 거주 여부 조사가 발표되고 정부가 오피스텔도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 인근에 몰렸던 ‘떴다방’이 사라진 것은 물론 올 들어 큰 폭으로 올랐던 아파트 단지들의 반상회 모임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국산김치 기생충 알 파문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돼 촉발된 ‘김치파동’ 여파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김치 제조업체들이 거래처는 다 끊기고 매출은 90%까지 줄어들어드는 등 느닷없는 김치파동에 시달려야 했다. 반면 일반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만들자는 열풍이 불어 배추 값이 폭등하는 등 농산물 시장에까지 그 여파가 확장되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이없는 것은 식약청이 국내 업체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는 발표 이후 재조사 결과에서 “문제없다”고 재발표 한 것.
한편 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로 인해 올해 김치 생산량이 평년의 30~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김치 제조업체들은 기생충 알 검출에 따른 국내 김치 수요 감소 및 해외 바이어의 계약해지 등으로 김치 생산량이 30~50%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도시 이전 논란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13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 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도시에 30만 명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경제 역시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나눠 먹기식 이전이라는 정치권의 비난과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공공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 이전 효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엄청난 이전비용 마련이 쉽지 않는데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투기바람으로 전국토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되살아난 청계천
지난 10월 1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계천에 물이 흐른 지 한 달 만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표지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627만 명으로, 하루 평균 21만 명에 달했다.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가 열린 1∼3일에만 173만 명이 다녀갔으며 10일 만에 방문객 수가 300만 명을 넘었다. 주말과 공휴일 372만 명(일평균 34만 명),평일에 255만 명(일평균 13만 명)이 청계천을 찾았다.
전체 5.84km의 복원 구간 가운데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26%)이었고, 그 다음이 동대문시장 부근 오간수교 일대(18%)였다.
요일별로는 일요일(34만8,000명)이 가장 많았고 토요일(31만4,000명),월요일(22만8,000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도 30일까지 전체 방문객의 2.4%인 15만 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청계천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좁은 보행로는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화장실 이용도 '만족 한다'가 29.9%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꼽힌다. 주변에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관광버스 등이 도로변에 불법 정차, 교통 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