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2005-12-31 글/편집국
노 대통령, “관계자, 국민께 대통령으로서 감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월 21일 “APEC과 같은 큰 행사를 성공리에 치른 것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애써 주었다”고 평가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무엇보다 제일 수고한 분들은 경호와 안전, 질서유지를 담당한 분들이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모두가 잘해주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부산시도 최선을 다해 행사를 성공시켰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우리 지방도시도 국제행사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였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부산시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회의를 성공시킨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의 준비상황이 완벽했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회의를 준비했다”며 “외교통상부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참으로 잘해 주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만찬 공연 등 모든 행사가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서 우리의 역량을 한껏 뽐낼 수 있었고, 모두가 잘 준비해준 덕분에 대통령이 참석한 정상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며 “한마디로 뿌듯한 행사였고, 이번에 수고한 모든 분들과 국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신임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에게 “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도 자기일이라고 관심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부
11월 22일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이 정부나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나 돌이켜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훈련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저조했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자기발전과 직무수행능력 향상보다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 교육훈련을 이수하는가 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간교육훈련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프로그램도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수요자의 선택권도 제약되어 왔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단년도 교육훈련계획 중심에서 벗어나 중,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5년 단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경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들이 교육훈련에 자발적으로 상시 참여하는 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 도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법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새로운 교육과정의 설계 등을 수행하는 연구 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겸임교수 자격요건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천정배 장관이 법무부 다솜봉사단원들과 지난 11월 17일 서울연탄은행을 방문, 연탄 1만장을 기증하고 직접 중계본동 불우이웃 20세대에 배달했다.
이날 봉사단원들과 천 장관은 가파른 오르막길을 수차례 오르내리며 연탄을 배달하였다. 법무부 봉사 동아리인 다솜봉사단이 겨울철을 맞아 연탄배달봉사에 나선다는 소식을 접한 천정배 장관이 자신도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번 연탄배달 봉사에 동참한 것.
법무부 자원봉사 동아리인 다솜봉사단은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이번에는 겨울을 맞아 밥상공동체가 운영하는 서울연탄은행을 방문, 연탄 1만장(3백만 원 상당)을 기증하고 중계본동에 직접 배달봉사에 나섰다. 올겨울 이웃들이 따듯하게 지내길 바라는 봉사의 손길들에 의해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온 연탄들이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 천정배 장관은 “힘들었지만, 이 연탄으로 겨울을 날 이웃을 생각하면 이런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연탄은행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98년 강원도 원주시에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생겨났으며 중계본동은 6호점으로 인근 독거노인가정 등 빈민 세대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국내 금융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혁대상 규제는 일단 19개 법령, 101건으로 확정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5월부터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발굴한 금융규제 639건 가운데 1단계 개선 대상으로 뽑아낸 것이다. 재경부는 제1차 금융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101건의 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들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금융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이에 걸 맞는 규제 정비는 더디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또 현행 금융법 체제가 업종별 칸막이 식으로 구성돼 있어, 일부 규제들은 업종 간에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 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규제를 재점검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지난 5월부터 민관합동으로 13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해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결과, 639건의 개선대상 규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 가운데 1단계 개혁 작업 대상인 19개 법령, 101건은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로 선정했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당국의 편의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충분히 녹아든 셈이다.
재경부는 101개 규제 중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538개 규제 중 개선이 시급한 사안을 발굴하는 2단계 작업에 착수하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10년 후 디지털 전자산업이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 세계 3위권으로 도약하는 비전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015년 전자산업 생산 590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14%를 달성 세계 3위의 디지털 전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전자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11월 23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디지털 전자산업은 수출 967억 달러 규모로 세계시장 점유율 7.1%인 세계 4위. 세계 시장이 올해 1조3,500억 달러에서 2015년 2조1,8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3위의 디지털 전자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부품, 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인프라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강화 등을 4대 정책목표로 선정했다.
■국세청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안내시스템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주요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이 수록돼 누구나 쉽게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신고서 작성사례를 게재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80문항의 문답사례를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가 신고안내자료 입력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신고서식 및 전산매체 신고, 제출요령도 수록되어 있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참여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지난달 23일 개관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건립된 이 홍보관은 건축연면적 950평, 지상3층 건물로 1층은 주민들이 문화활동, 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 도서실, 어린이 놀이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0석 규모의 쾌적한 강당은 소극장으로 활용해 주 1회 이상 영화를 상영하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뮤직비디오를 상영할 계획이다. 1층 공간은 전시회, 취미교실, 자선바자회 등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2층 홍보전시관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입주가능 지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임대주택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래주택 체험관도 꾸몄다. 3층은 실제 입주해 거주할 때와 똑같은 구조의 설계, 마감재 등을 적용하여 만든 3개 평형의 견본주택을 설치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임대주택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누구든 이곳을 방문하면 주택임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각박한 도심 속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쉼터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관은 연중무휴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대국민 인식조사를 전국적으로 국민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건설할 경우 81.6%가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 2005년 3/4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05.3/4분기중 전 카드사가 흑자를 기록하며 손익여건이 개선되고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04년 이후 신용카드사의 경영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손익 측면에서는, ‘05년 3/4분기중 6개 전업카드사는 5,2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분기에 이어 흑자 추세를 이어갔다. 또한 ’05.9월말 연체율은 11.87%로 전분기말(13.27%) 대비 1.40%p, 전년말(18.24%) 대비 6.37%p 하락하며 ‘03.12월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자산건전성 개선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있어서는 현금대출실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신용판매실적이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05.1~9월중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73.7조원으로 전년 동기(274.3조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신용판매금액(188.6조원)은 전년 동기 대비 20.1조원(11.9%) 증가한 반면 현금대출이용액(85.1조원)은 전 년 동기 대비 20.7조원(Δ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지난 19일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북대병원역 지하철 전동차에서 발생한 방화미수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김형석, 최고영, 주세별 군 등 3명의 청소년에게 11월 21일 ‘장한청소년상’을 수여했다.
김형석 군 등은 지난 11월 19일 오후 1시 18분경 대구 지하철 2호선 사월방향으로 운행하던 제2135(기관사 김영운) 열차가 경북대병원역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중 전체 6량 중 5번째 객차 안에서 이모(36)씨가 통로에 서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외치면서 인화성 물질이 든 스프레이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이모 씨와 격투를 벌여 인화성 물질이 든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빼앗았다.
객차에서 불꽃이 보이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뛰어들어 방화범을 잡은 이들은 순간적으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고 신속하게 행동을 했다고 한다. 열차 안에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들 고교생 3명이 없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최영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돕고 희생?봉사하는 정신을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이들 용감한 행동을 한 세 명의 청소년에게 ‘장한청소년상’을 수여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8월 부산에서 도둑과 맞서 싸워 물건을 되찾아 준 서으뜸?김강환 군과 지난 11월에 철로에 떨어진 어린이를 구한 김대현 군에게 ‘장한 청소년상’을 수여한 바 있다. 향후에도 청소년위원회는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앞장선 장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상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1월 23일 침출수 처리기술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한 ‘침출수 처리장 진단프로그램’과 ‘침출수 발생량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 15년 동안 축적한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침출수 처리기술을 프로그램화한 것으로, 침출수 수질이 변해도 항상 일정한 배출수준이 유지되도록 최적의 운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름철 강우가 집중하는 우리나라 기후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그간 고르지 못했던 처리수질 문제나 침출수 처리장의 용량 과다설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평가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 적용으로 방류수 수질은 32% 이상 개선됐으며, 화학처리에 드는 약품비용도 톤당 800원에서 650원으로 줄어 연간 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이번에 개발된 침출수 처리장 진단 자동화기법을 우리나라 200여 개 매립장에 무상 보급해 침출수 처리기술 표준화를 유도하고, 동남아 등에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