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장 ‘소백산면’ 개명, 그 당위성에 답하다

“주민청원에 따른 시의회의 응당한 대응, 앞으로 영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2012-04-03 취재_박은영 기자

경북 영주시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경계하는 충북 단양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 ‘단산면을 소백산면 명칭 변경’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영주시의회 김인환 의장을 만나 단산면의 명칭 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들어보았다.

영주시의회, 단산면 명칭 변경 만장일치 의결

영주시의회가 지난 2월2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단산면은 소백산면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단산면은 1914년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명으로 정해진 ‘단산면’이란 명칭을 약 100년 만에 버리고 ‘소백산면’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백산을 경계로 하는 충북 단양군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단양군은 지난 2월 16일 충북도청에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을 추진하자 지방자치법 제148·제149조와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22일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행정구역 명칭 변경 관련 권고’ 공문을 통해 경북 영주시 관련 조례 개정 보류를 권고했다.

그러나 영주시의회의 강행 처리로 인해 단양군과 영주시의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단양군은 그동안 개명 중단을 촉구해 왔으며, 김동성 단양군수와 오영탁 군의장은 지난 2월 23일 영주시청을 방문해 김주영 시장에게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단양지역 민간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도 영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명칭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청원에 따른 정당한 행정절차, 문제없다

그러나 단양군이 명칭변경에 거세게 항의해도 조례 제정과 개정 권한을 가진 영주시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읍·면·동의 명칭 변경은 시·군·구 조례에 의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영주시의회 김인환 의장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고 명칭변경에 관한 추진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주민토론을 거친 후 이를 건의한 이상, 행정절차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며 명칭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는 응당 시의회가 해야할 역할이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이는 김인환 의장은 오히려 행안부의 조례 개정 보류 요구가 명백한 지자체 자치권 침해라고 말한다.

특히 영주시가 소백산을 독점하려 한다는 단양군의 비판에 대해 “전국에 산이나 강 같은 고유명사를 행정명칭으로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으며 설악동, 속리산면, 대관령면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라고 말하는 김인환 의장은 “독점소유하려는 의도도 없고 이는 독점할 수도 없는 부분이며, 주민이 원해서 청원한 부분을 제제할 권리 또한 시의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영주시는 지난 2월12일 영주시 단산면 주민 의견조사 결과 전체 1,084세대 가운데 893세대, 82.4%가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찬성함에 따라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단양군이 제대로 대응해나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최종 결정권 역시도 영주시의회가 갖고 있어 ‘소백산면’의 명칭 변경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명칭변경에 드는 행정 비용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소백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얻는 장기적 경제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하는 김인환 의장은 “앞으로 소백산마라톤대회와 함께 영주를 대표하는 축제 및 특산물 등에 ‘영주소백산’의 브랜드 네임을 활용함으로써 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활성화시키고 지자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한다.
지역에서의 오랜 봉사활동을 경험삼아 국가와 시민, 영주시 대다수의 농민을 위한 책임 있는 봉사를 실천하고자 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김인환 의장은 당선 이후 동분서주로 뛰어다니며 영주시민의 권익 대변에 혼신을 다해 오고 있다.

글로벌인재양성특구로서 교육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전국 최초 학교폭력예방 조례를 의결한 김인환 의장은 영주댐조성사업 및 순환관광밸트사업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영주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상생하는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사랑받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영주시의회가 되겠다”라고 강조하는 김인환 의장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빈부차가 없는 살기 좋은 영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인다.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 속에서 눈과 귀를 열어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생활의회를 실천하고 있는 김인환 의장은 시민들의 참 대변자이자 말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원으로 평가 받는다.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정치관으로 영주 시민과 나아가 국가에 부응하는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김인환 의장과 영주시의회의 행보에 지역민의 따뜻한 시선이 함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