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 개최
2017-05-08 장윤진
[시사매거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일부토 오는 12일 5일간 서울(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IAIS의 실무그룹인 자본·지급여력·영향평가 작업반(CSFW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각국의 금융감독기구 및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 등 총 25여 기관의 보험감독 담당 직원 40여명이 참석한다.
CSFWG는 IAIS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보험권의 국제자본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작업반이며, 국가별 자본규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보험그룹(IAIG)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기준인 ICS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CSFWG 서울회의에서는 2017년 7월 일반에 공개될 ICS1.0 (초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2년간의 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한 후, '19년에 ICS2.0(최종안)을 확정하고 202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ICS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의 BIS 비율과 같이 보험권역의 국제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기준 제정 초기단계부터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선진국 수준임을 입증하여 주식리스크 산출시 한국이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분류되도록 하였으며, 할인율 산출시 한국 통화에 대한 무위험수익률을 스왑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로 변경하는 등 ICS 기준에 국내시장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금번 IAIS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기준 설계자(Rule－Setter)로서 우리나라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을 ICS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