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깜빡이는 MBC 보도본부, 변화혁신 이뤄내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김재철 사장이 MBC에 취임한 지난 10월 이후 MBC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훼손되는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반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MBC 보도본부와 MBC 사측 간에 여러 번의 마찰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의혹은 앞서 지난해 3월, MBC PD수첩 제작진의 전격교체로 힘이 실리는 듯 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이에 항의하는 제작진과 인사들에게 징계를 강행해 논란을 부추겼다. 최근에는 편파적인 MBC 뉴스 프로그램에 반발한 시민들이 MBC 기자들을 취재 현장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휩싸인 MBC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에 취재기자들과 영상기자들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조롱받는 뉴스를 만들 수 없다며 지난 1월25일 무기한 취재ㆍ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뉴스데스크 15분 방송 주말까지 이어져

MBC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가 15분만 방송되는 등 MBC에 비상이 걸렸다. MBC 기자들이 1월25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취재ㆍ제작 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평소 50분 방송을 하던 ‘뉴스데스크’가 지난 25일 35분 줄어든 15분 뉴스로 급감하여 보도됐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의 기습 폭설과 버스 요금인상 소식, 해외 특파원의 기사 등 12건의 짧은 내용만을 보도했으며, 기상캐스터의 날씨 안내와 ‘뉴스데스크’를 단독으로 진행한 권재홍 앵커의 “기자들의 제작거부로 뉴스가 파행 방송된 점을 사과드린다. 뉴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짧은 인사로 끝이 났다.

9시 뉴스 뿐만이 아니다. MBC 보도국 기자들은 이날부터 각 시간대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들을 단축하거나 중단했다. 이로 인해 낮 12시 뉴스도 1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오전 9시30분, 오후 4시 뉴스와 오후 6시 뉴스매거진, 마감뉴스 등도 결방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결국 ‘뉴스데스크’의 15분 방송으로 오후 9시20분부터는 교양프로그램 ‘건강 적색경보 SOS’가 방송되었으며, 수목드라마 ‘해를 품은 달’도 5분 앞당긴 오후 9시50분에 시작, 평소보다 10분 늘어난 80분으로 확대 편성되기도 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일까. MBC 기자들은 제작거부 첫날이었던 지난 25일 아침 MBC 로비에서 출근길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손에는 ‘조롱받는 우리뉴스 더 이상은 못 참는다’라는 내용의 피켓이 들려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자신들의 뉴스보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들의 의지도 담겨 있었다.

최근 MBC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공영방송인 KBS와 민영방송 SBS에 뒤쳐지며 지상파 3사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일선에서 제작하는 기자들의 일부가 편파적인 보도와 더불어 친정부 성향의 뉴스제작으로 공정성을 잃은 뉴스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을 다룬다는 특성상 보도 내용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이것이 결여되면 당연 시청률은 하락으로 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MBC 기자회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제작거부 찬반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투표에는 보직간부를 제외한 137명의 기자들이 참여했으며 투표율 92%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들 중 84%인 115명은 찬성을, 18명은 반대를 그리고 4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보도부도 마찬가지다. 카메라기자들로 구성된 영상기자회 제작거부 찬반 투표 역시 94년 입사한 27기 이하 카메라기자 45명이 전원 참석해 100%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67%인 3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MBC 기자회는 “제작거부 투쟁은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내려놓는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84%의 찬성률은 비대위도 예상하지 못한 높은 수치였다”고 밝히며 “그만큼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훼손된 MBC 뉴스의 공정성 회복과 보도부문의 전면적인 인사쇄신에 기자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MBC 보도국의 기자들은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면적인 제작거부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으며, 기자는 물론 아나운서들도 모두 제작거부에 참여하기로 해 뉴스파행은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기자회가 총회를 소집하여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 이들의 사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MBC 사측은 박성호 기자회 회장이 맡고 있는 ‘뉴스투데이’의 아나운서 직을 박탈했으며, 박 회장과 영상기자회장인 양동암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50분짜리 <뉴스데스크>는 15분, 90분짜리 <뉴스투데이>는 단 10분으로 축소 편성되는 등 MBC 뉴스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는 <국민과 시청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자신들이 제작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MBC 기자들은 “저희 MBC 기자들은 뉴스 파행을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정론직필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 발 더 뛰어야 하는 자신들의 책무를 내려놓은 것에 대해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MBC 뉴스가 망가지지 않았다”며 “소수의 정치적 인물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뉴스를 망가뜨린 결과, 지난 1년 사이 MBC 뉴스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전화 논란과 같이 권력에게 민감한 기사들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점, 반값 등록금과 한미 FTA, 10.26 재보궐선거 같은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균형을 현저하게 잃은 불공정 보도를 이어간 점에 대해 실토하며, 그 결과 공정하고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던 MBC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가장 불공정하고 순치된 언론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내부의 문제제기는 무시당했고, 취재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됐습니다”라고 분개하며 성명을 이어가던 이들은 “평기자들의 공정보도 감시기구인 민주방송실천위원회가 수십 개의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 보도를 지적했고, 기자회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우려와 경고를 전달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일 잘하고 바른 말 잘한다는 기자들은 소리 없이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소통이 생명인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의 숨통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라고 MBC 내부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결국 기자회는 “그들(MBC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신뢰받는 뉴스’가 아니라 ‘권력에게 신뢰받는 뉴스’라고 결론짓게 됐다”며 제작거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며, “제대로 할 말 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라며 정론직필과 공정한 뉴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존중, 보도의 자율과 독립이라는 상식을 회복시켜 반드시 신뢰받는 MBC 뉴스로 돌아오겠다며 고개를 숙여 참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MBC 기자들이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취재 또는 제작 거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행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MBC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 소속 기자 130여 명은 지난 25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제작거부 선포와 함께 모든 업무를 중단한 채 보도국과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조롱받는 뉴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 사퇴 등 전면적 인사 쇄신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도 이어갔다.
한편, MBC 노조도 26일부터 2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노조도 조만간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측은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김재철 MBC 사장은 한일교류 패션쇼(KISS)의 참석차 일본 출장을 떠나 공석인 상태다. 김 사장은 28일 입국 예정이지만 이들이 앞서 계속 요구해 온 보도본부장 교체 등의 쇄신요구에 눈을 감고 있었던 터라 사태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교과부 법리 싸움에 학교 등만 터져

논란을 거듭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지난 26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가 즉시 효력이 생기게 됐다.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 공포즉시 효력을 갖으며 서울시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과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며 공포사실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같은 날 즉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청구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조례에는 학생의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간접체벌 금지, 종교의 자유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단, ‘자유를 허용하되 학교 교칙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추가했다. 또한 이 조례의 통과로 학생들의 집회자유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었으며, 논란이 되었던 ‘학생은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기 않는다’는 조항도 초안의 내용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단체와 보수 성향의 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인권교육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하는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망치는 망국조례”라고 정의하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어릴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익혀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학생폭력과 같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충분히 시정될 것이며 시행초기라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만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팀장도 “어른들의 인권이 소중한 것처럼 학생들의 인권 역시 소중하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반해 바른교육전국연합 김정수 사무총장은 “상위법에 이미 인권을 보장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학생인권만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교육 망치는 망국조례”라고 정의했다. 또한 “아직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집회 허용 등은 곽 교육감이 오직 자기 이념을 실현하려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자유청년연합 권성진 기획실장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옹호하는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과 교총, 학부모 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점진적으로 실행해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례 시행에 상관없이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3월 중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며 금명간 서울·경기·광주지역 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일선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학칙재개정 반대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학부모 단체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들은 “학교 현실과 충돌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현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적대적인 관계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학교이고, 두 세력 사이에서 학교는 눈치만 볼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조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며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리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애꿎은 학교들만 진통을 겪게 됐다.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여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장은 방학이라 눈에 보이는 혼란은 없으나 당장 한 달 후 부터는 피부로 느껴지는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 내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학칙을 새로 개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이 조례를 반영하여 학칙개정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지만 교과부가 조례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인 만큼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례무효가 결론나기 전까지는 조례의 모든 효력이 중지됨을 감안한다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당연한 셈이다. 학칙을 무턱대고 재정했다가 효력이 중지되고 나면 학교 현장은 물론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모두 혼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서는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학칙개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내 중학교 교장은 “조례가 담은 내용에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학칙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 “일단은 조례의 앞날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칙을 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와는 별도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도 만들어 오는 3월 개학 이전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과부의 조례 무효화 방안이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3월 개학부터 실제로 시행될 것인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교과부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학습권과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교육청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전국 109개 대학, 등록금 평균 4.8% 인하

지난해 꾸준히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전국 109개 대학이 평균 4.8%의 등록금을 인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344개 대학 중 112곳이 명목 등록금의 수준을 결정해 보고 했으며 이 결과 109개 대학은 작년보다 인하했고 3개 대학은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의 분포는 5% 이상 인하한 학교가 69%인 75개의 학교였으며, 3%에서 5% 수준을 인하한 학교는 18%인 20곳, 3% 미만으로 인하한 학교 13%인 14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균 인하율은 4.8%로 집계된 것이다.

인하율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던 폭에 못 미치자 ‘생색내기’수준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보여주기식 인하’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의대학교는 2012학년도 등록금을 학년별, 계열별 일괄 인하로 부산지역 4년제 사립대 중 평균 인하율 최고 수준인 6.2% 인하를 확정 지었으며, 전북대는 5.6%, 강원대와 한림대는 5.2%, 충북대와 충남대는 5% 인하를 확정 발표했다. 
동아대 권오민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 등록금 5.2% 인하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평균 13%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대학이 학생들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2% 인하설이 흘러나오는 강원 한림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삭발투쟁을 각오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하자 지난 26일 5.2% 인하라는 인하율을 정식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등록금 인하폭 가이드라인을 5% 범위로 정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립대학들은 다른 대학의 눈치를 보며 인하율을 조정하는가 하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는 인하율을 제시하기도 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고려대는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2% 인하를 결정했으며 한양대는 한술 더 뜨는 결과를 들고 나왔다.
한양대는 지난 25일 본교에서 열린 제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인하 방침을 제시했다. 한양대의 경우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858만 5,000원으로 올해 2% 인하될 경우 17만 1,700원이 낮아져 평균 841만 3,3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한 학기당 16주 수업으로 연간 32주 수업이었던 지난해 한양대의 1주일 수업에 반해 올해부터 한 학기당 15주 수업으로 줄어들어 연간 30주 수업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2% 인하가 된다 해도 등록금 부담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도 2주가 줄어드는 꼴이 되는 셈이다. 등심위에 참석한 한 학생은 “2% 인하는 절대적인 인하가 아니어서 합의할 수 없다”며 “이번 학기부터 16주 수업에서 15주 수업으로 바뀌는데 결국 수업시간 대비 등록금 인하여서 상대적인 인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5% 인하가 결정된 대학의 학생 김 씨는 “등록금 5%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등록금임에는 변함이 없지 않느냐”고 비난했으며 대학생 2명을 자녀로 둔 박 씨는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소 20~30%는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고작 5% 인하한 것에 실망감이 크다”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등록금 인하방안이 결정되자 군 입대나 휴학을 이유로 미리 등록금을 낸 학생들의 인하분 처리에도 대학가의 고민이 시작됐다. 그동안 대학들의 꾸준한 등록금인상으로 ‘등록금은 계속 오른다’는 설이 난무하던 가운데 군 입대나 개인사유로 휴학을 할 경우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흔했다. 대학에 인상되기 전의 등록금을 내면 학교 측은 선 입금된 등록금을 활용하고, 선 입금을 이유로 복학할 때는 이후 인상분은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압박에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평균 4.8% 내리면서 등록금을 먼저 납부했던 학생들에게 환급 분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에 대한 처리규정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