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뿌리 200만 소상공인들의 미래를 열다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긍지를 높이고, 고용을 늘리는데 앞장 설 것”
현재 대형마트는 전국 500여 개 정도로 적정 마켓 수 200~250개의 두 배를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 SSM마트를 만들어 골목상권으로 진입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수퍼마켓의 20%가 줄어들었고 매출액도 절반으로 줄었다.
김경배 회장은 “대기업들의 마트 진입으로 유통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들 모두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건전해진다”라고 쓴 소리를 하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헌법 123조에 의하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한다’, ‘국가는 경제 주체 간에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주체 간에 균형이 무너지면 시장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소상공인협회는 이런 현실에 스스로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꼭 바로잡아야 할 정책이 있는가.A. 있다. 바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다. 지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씁쓸했다. 수수료 1%로 내린다고 상인들의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몇 천 원짜리 물건을 팔아 몇 푼 남지 않는 데 거기에 카드 수수료까지 떼야 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이 10%를 밑돌고 있다. 거의 대부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다양한 혜택은 없지만 가계의 소득에 맞추어 적절한 소비를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진정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모든 것을 소비자 위주로 만들어야 오래 지속되며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카드사와 정부가 권한을 좀 더 소비자와 자영업자들과 나누어야 한다. 올 총선이후로 서민들의 시장경제가 좀 더 건전하게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Q. 소상공인을 위해 협회가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A. 현재 소상공인을 돕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로 인해 만든 것이 바로 ‘중골목위원(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위원모임)’이다. 중골목위원은 김영환 의원과 정태인 의원을 공동대표로 여야 정치인이 모인 조직으로 현재 89명의 현·전직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 참여 했고 조만간 100명의 의원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협회는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진흥법으로 인해 연간 5,000억 기금이 조성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소상공인 피해보전 대책이 FTA협상으로 인한 피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A.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에 관한법이 만들어 진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소리를 모을 그릇이 준비 됐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지난 일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할 후속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A.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제도와 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기업은 그에 잘 따른다면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무엇보다 대기업 스스로도 버핏세 등 상생의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Q. 2012년 총선이후로 서민들의 시장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협회의 다양한 정책도 기대된다.
A.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육성해서 사회에서 긍지를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기업이나 법관, 의사, 변호사 등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서 탈피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대를 이어온 가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협회에서는 ‘자랑스런 소상공인 상’을 만들어 2012년 2월부터 대를 이은 소상공인에게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기청’ 후원과 ‘중골목위원’들과 함께 사회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중점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긍지를 높여 세계로 나갈 수 있게끔 물꼬를 트고 고용을 늘리는데 앞장 설 것이다.
지난 1988년 수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사회의 불합리함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김경배 회장. 그가 사회문제에 눈을 뜨고 처음 시작한 것이 1990년 초 불법으로 운영되던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김 회장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엽합회, 재래시장단체, 택시운송연합회 등과 공조해 4년 가까운 싸움 끝에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시킨 것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협회 회장을 하면서 주류전문점 도입, 카드수수료 관한 법, 유통법 상생법 등이 만들어지기 까지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켰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진흥법)안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과거 힘이 없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스스로 살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김 회장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 상식 안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갔을 때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믿고 있다는 김 회장은 “힘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대기업도 의식을 바꿔야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쓴 소리도 거침없이 내뱉는다.
“큰 물고기가 대기업이라면 플랑크톤은 서민들이다. 플랑크톤이 건강해야 바다 전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치인과 대기업은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더 노력 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