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표후보, 현재의 핵발전정책 동의 안해

세계적인 원전축소 움직임에는 미치지 못해

2012-01-05     지유석 기자

민주통합당 대표자 경선에 출마한 9명의 후보 모두 현재의 핵발전정책을 유지하거나 확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전국 52개 시민사회, 종교, 지역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에게 현재 가동 중인 21기의 핵발전소 유지, 축소, 폐쇄 등에 대한 입장과 정책적 대안을 질의한 결과 총 9명의 후보 중 문성근, 박용진, 박지원, 이인영, 이학영 등 5명의 후보가 단계적으로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김부겸, 박영선 후보는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명숙, 이강래 후보는 핵발전소의 축소, 확대에 대한 입장 없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한 후보는 없었다.

핵발전에 관한 대안정책 관련 질의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에 무게를 뒀다. 그렇지만 후보들 사이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이강래, 한명숙, 김부겸, 박영선 후보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개발연구지원', '개발계획마련', '중장기적 확보', '확산정책' 등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취한 데 비해 문성근, 박용진, 박지원, 이학영 후보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거나 대체에너지개발을 정책의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김부겸, 박용진 후보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분산형에너지 체제를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박영선, 문성근, 박용진, 이학영 후보는 '수요관리정책', '에너지소비형사회체제 지양', '산업계 전력소비 감축' 등 에너지소비 자체를 줄이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조사를 주관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민주통합당이 "원전 전면 재검토"를 강령으로 채택한 것은 舊민주당 입장보다는 진일보한 일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는 못 미치는 결과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