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법률서비스’, 구리시에 뿌려진 ‘100원의 행복’
서민경제의 든든한 힘, “우리도 개인변호사가 생겼어요”
사회소외계층의 든든한 개인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신해(대표 변호사 송진호*사법연수원 40기)는 국민 대부분이 법률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법에 대한 무지로 큰 손해를 입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뜻있는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으로서 법률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365법률서비스’이며 하루에 100원의 회비로 1년 365일 전화 상담을 통해 서민들의 법률적 고민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송 변호사는 “전화 상담만으로 얼마든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서민들이 다가가기 편한 개인 변호사라는 개념이 ‘365법률서비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렇듯 송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인 김병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와 함께 사회적 강자로서 ‘노브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봉사를 봉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는 승소율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사안을 내 일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승소율은 자연히 높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는 일반인 대부분이 법률적 계약이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방치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일이 커지고 난 후에 자신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특히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는 법률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만 찾아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사회에 법문화와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률적 혜택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지금까지 일반 서민들은 법적문제 발생 시 비용에 부담을 느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기보다는 비법률가들에게 문의하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또한 잘못된 법적 대응을 해 온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를 악용한 악덕브로커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중의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잘못된 법문화를 고치려 노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듯, 문제 발생 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송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은 물론 소송을 통해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병을 예방하듯이 법률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행위에 대해 조언하고, 자문을 해 드리는 것”이라 말했다.그는 사람 신체와 법적 분쟁은 서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병이 나거나 병으로 의심되면 병을 키우지 말고 병원에 찾아가 의사를 만나는 것이 이롭듯 법리적인 의문이나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다. 막상 시기를 놓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드는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태반이라 했다. 전문의가 있듯이 자신이 처한 법적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유효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듯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면 형사 소송이나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변호 의뢰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송 변호사는 “‘합동법률사무소 신해’는 민·형사 소송은 물론 가정법, 행정 관련 전문 변호사를 따로 두고 있으며 특별히 국내 기업과 개인의 해외 진출과 활동, 해외 기업과 개인의 국내 진출과 활동, 국방 및 공공계약에 관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 개별사업과 계약의 특성에 맞춰 해당 분야의 법률 및 지역전문가가 사업, 계약을 검토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모두가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어
송 변호사는 어린 시절 집이 매우 가난했다. 그 가난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려 남들 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그런 와중에도 국가와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가난한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단칸방에 일가족이 함께 살아야만 했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린 시절 책과의 싸움을 벌이며 공부했던 소년은 청년이 되어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해 군인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리고 국가와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그의 꿈을 실현해주는 듯했다. 그러나 군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은 대상의 제한이 있었다. 그는 육군 3사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전임강사를 마지막 보직으로 육군소령으로 전역하여, 재직 할 당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2년 3개월 만의 짧은 시간에 2차 시험까지 합격하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그가 불철주야 노력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어린 시절 꿈꿔온 국가와 타인을 위한 봉사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봉사정신은 모친이 집이 어렵고 가난한 와중에도 남을 위해 봉사를 멈추지 않던 삶에서 배운 것이라고 송 변호사는 회상했다. 그의 어머니는 구리시에서 20여 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송 변호사 자신은 물론 주변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그의 아내인 황의순씨 역시 시부모님과 남편의 봉사에 영향을 받아 2007년에 구리시 결혼 이민자들끼리 결성한 이민여성 봉사동아리 ‘아름다우’를 결성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인 부모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송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은 고향인 구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결코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족들도 개인의 이익, 누군가의 칭찬이나 사회적 관심이나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어린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려 붙들었던 책과의 싸움이 이제는 법정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전 싸움으로 바뀐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