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 정책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시사매거진]아시아는 세계인구의 60%,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56%를 차지(2015기준)하며 전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5년부터 1990년대 아시아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 및 의존비율 감소 등 유리한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dividend”)는 동 지역의 고속성장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한 비생산연령의 증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감소 등은 향후 아시아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demographic tax”)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시아 지역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여 2040~50기간중 최대치 기록후 감소 전망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은 2050년 이전 감소추세로 전환될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의존비율은 2060년대 78%에서 2013년 47%로 감소하였으나 2050년 57%로 반등이 예상된다.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등은 1990년부터 2015년 기간중 의존비율 최저치 기록후 이미 상승 추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①생산가능인구, ②저축률, ③자본축적, ④총요소생산성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8년부터 2020년 기간중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총인구 감소 속도를 상회하며 아시아 지역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이다.
특히 의존비율이 상승 추세인 고령화 국가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감소효과가 두드러졌다.
교육수준 향상,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라 아시아 지역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현행 15~64세에서 15~69세로 상향조정시 아시아 지역 의존비율 감소된다.
아시아 지역은 동아시아 국가(한국·중국·일본·홍콩)을 중심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2018년 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으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통해 동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제금융기구 보고서 등 국제적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국내 대책 수립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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