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우리나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현재 전년 대비 27명이 늘어난 2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3,736명으로 이 중 292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었고, 3,444명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의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을 분석해보면,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사업자 28명, 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34명,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3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백 25만원, 평균 연봉은 3천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8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4억3천4백4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특이한 점은, 최연소 CEO로 만0세 아기 2명이 태어나자마자 사업장 대표자로 등재되어,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전했다.
전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292명 중 서울에 사업장 주소를 둔 미성년자 사업자가 202명(69%)로 제일 많았으며, 경기도 40명(14%), 인천광역시 15명(5%), 부산광역시 15명(5%) 순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에 사업장 주소를 둔 대표자는 257명으로 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어른들의 편법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은 보다 세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