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 연구개발, 교육강화, 인력육성 등 체질개선을 통한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 ▲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확대다.

이를위해 지자체가 총괄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해 활용도를 높인다.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웹툰, SNS 등 다양한 매체롤 통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