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시사매거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와 복지확대 등에 따른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348조 원 수준이었던 지난해 재정지출 규모가 2018년까지 매년 4.5%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28조 원 늘어난 376조 원이 되고, 2016년에는 393조6000억 원, 2017년 408조4000억 원, 2018년 424조원 등으로 매년 15~20조원씩 늘게 된다.

이중 복지제도 확충에 따른 각종 연금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는 성숙기에 접어든 각종 공적연금의 지출 규모가 증가했고,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기초연금 등의 복지제도 추가 도입에 따른 비용도 증가했다. 이로써 복지제도 등에 따른 의무지출 비용이 연평균 7.1%나 증가한다.

올해 174조원 수준인 의무지출은 내년 192조2000억 원으로 20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2016년에는 205조 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의 50%를 넘는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 3년동안 국세 수입은 그대로다. 2012년 203조 원에 이른 세수는 2013년 201조9000억 원, 2014년 205조5000억 원으로 3년째 200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며, 오히려 메르스로 인한 여파로 5월까지 93조7000억 원이었던 세수는 6월 이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는 입장이나, 최근 몇 년 동안 추경편성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눈에 띄는 경제성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수 적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 2014년 10조9000억 원으로 매년 확대돼 왔을 뿐 아니라 올해 추경 예산안도 5조6000억 원의 세입 예산이 보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하는 것이 세수 결손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며 세수증대를 위한 보다 본질적인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세제 개편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소극적이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연평균 1조892억원에 그친다. 2014년 세법개정안(5680억원)보다 늘었지만 매년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재정 지출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 실적은 세제와 함께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세수결손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고 못박으며 "2008년과 2009년에도 감세를 했지만 세수는 크게 늘었다. 세수에는 경제 변수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률이 1% 올라가면 세수는 2조 원 가까이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세수를 늘리겠다고 증세를 했다가 경제를 위축시키면 오히려 세금이 더 안 걷힐 우려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