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4일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국정조사 논의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계획서 채택, 현장검증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5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보고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실태,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 관리 정책 및 관리감독의 적절성, 관계부처 간 협조 문제를 점검하고 추궁할 계획이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개인정보 유통 피해를 점검하고 카드사 및 정부의 피해자 구제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7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와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현장 검증한다. 이어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 보고를 듣고, 18일에는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에는 사고 카드사 사장들과 함께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증인으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음에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이번 사건 이후의 미숙한 대응을 문제삼아 현 부총리와 신 위원장 등 경제팀의 책임론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는 금주 중 협의를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뒤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